[대법원 최신판례]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위반(사기)죄에서 제3조 제1항의 ‘이득액’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
2024-05-16
[대법원 최신판례]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
2024-05-16
[대법원 최신판례] 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
2024-05-16
[헌재 최신판례]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
2024-05-16
[법무부 입법동향] 「형사소송법」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
2024-05-16